만성적자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정신질환자 진료 및 관리 체계를 갖춘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재탄생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비, 외래치료명령 및 응급입원비 지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 및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관리 및 신속한 응급상황대처가 가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던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백소영, 이하 노조)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류영철 보건복지국장은 “진주 방화․살해 사건 등 정신질환자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증정신질환자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라며 “정신질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대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류영철 국장은 이어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을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새로운 공공 응급정신병원으로 개편해 나가겠다”라며 “(구)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차해 오는 8월 개원하고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한다. 민간정신의료기관이 꺼리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수용 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크게 ▲경기도립정신병원의 기능 전면 개편 ▲첫 발병, 미 치료 또는 치료 중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강화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공공 연대방안 논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보강 노력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면 개편을 통해 오는 8월 문을 여는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설립된 구 경기도립정신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에 들어선다.

대지 1,862㎡, 건물 5,765㎡, 160개 병상 규모로 현재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은 지난해 12월 문을 닫은 이후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도는 ▲경기도립정신병원을 휴업하고 건물을 리모델링한 뒤 재개원 하는 방안과 ▲경기도립정신병원 폐업 후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이전 개원하는 방안 등 2가지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도립정신병원을 개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은 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게 되며, 정신질환자의 신체질환 진료를 위한 내과가 신설되고 정신과 전문의 3명, 내과 전문의 1명 등 총 4명의 전문의가 배치된다.

이와 함께 주간 운영체계에서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된다. 단순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 기능에서 벗어나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위급상황 등에 대응하는 ‘응급개입’ 등의 공공기능도 함께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도립정신병원 운영을 위해 이번 1차 추경예산에 13억1,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한편, 경기도의료원이 수탁‧운영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경기도립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도립정신병원 모델과 공공정신건강서비스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립정신병원 발전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둘째로,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단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수립한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진단비와 자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치료 및 입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내 정신의료기관 중 5~10개 병원을 선정해 퇴원환자를 전담 관리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민관공공협력 모델(PPM․Private-Public Mix)’을 구축, 정신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민원발생과 응급 사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진주 방화․살해 사건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 치안, 보건, 복지 관계자들이 정신질환 치료체계와 통합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중증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등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안전 등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경기도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은 정신응급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응급대처 등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3월 27일 경기도가 경기도립정신병원 위탁기간이 만료되었다면서 단행한 폐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위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접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노조는 “전 조합원은 재개원 전까지 현장을 지키며 공공의료 역할에 대해 교육과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일 조합원 모임 ▲주 2회 이상 공공의료 교육 ▲공공의료기관 방문 및 견학 ▲노동교실 운영 등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돌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토론회와 노조-도의회-경기도 3자가 참여하는 TF회의를 통해 재개원을 이뤄냈다”며 “경기도에서 발표한 도립정신병원 발전자문단 참여로 경기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조합원들 신규채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교섭을 통해 고용안정을 쟁취하고 경기도립정신병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재개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