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정책 제안 및 출범식’이 24일 저녁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 제안 및 출범식에는 요양서비스노조 수원지회 이종업 지회장, 학습지산업노조 서울경기남부본부 안은정 본부장, 수원여성노동자회 김경희 대표, 방과후강사노조 경기도지부 홍성초 지부장, 수원시공무직노조 정해동 조합원, 퀵서비스노조 김영태 위원장, 경기 이륜서비스노조 박병두 위원장, 수원노동인권센터 박승하 소장,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원지회 고순란 사무국장, 수원노동인권센터 임미숙 이사장, 수원 공공연대노조 박형자 조합원 등이 참석했다.

윤경선(금곡·입북동, 민중당) 수원시의원, 수원시청 노동정책과 이상희 과장,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김명욱 사무국장,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임혜숙 사무국장,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등이 함께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인사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수원시에 노동자 대변하는 노동정책과가 생겼다. 여러분의 큰 버팀목과 조력자가 되실 거라 믿는다”며 “비정규직, 청년 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가 출범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단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수원시 노동정책과 이상희 과장은 “사전에 노동인권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자료를 받았고 검토 중에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실태에 대해서 하반에 추경예산을 받아서 현황을 파악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각종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권에 들어오는 것이다. 제도권에 안 들어오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은 “노동 사항을 관공서에 찾아가면 누구와 이야기할지, 어떻게 이야기할지 난감하고 답답할 때가 많다. 대부분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들게 된다”며 “그런 역할을 노동조합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김명욱 사무국장은 “예산, 법, 제도, 인적자원 등을 함께 고민하면서 사업과 정책의 부분에 시와 제도권 내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노사민정, 서로 간에 사회적 대화,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풀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원노동인권센터 박승하 소장이 ‘수원시 노동정책과에 바란다’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 소장은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들이 펼친 노동사업은 확실한 요구나 노동의 본질에 다다르지 못하고 겉핥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일쑤였다. 실제로 교육이나 복지 등 다른 영역과 달리, 유독 노동정책은 국가의 법과 해석 테두리 속에서 전부 집행되고 그저 손발이 부족할 때 지방정부의 힘을 빌리곤 했다”며 “민간 노사관계는 물론 공공영역 노동자들의 구조와 수요 역시 나날이 복잡해지는 바, 기존의 중앙집권적 노동정책은 실제 부채처럼 퍼져있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수원시 노동정책과에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수원시 노동정책과는 노동자들과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조합에 대한 관성적 시선을 떨치고 새로운 시정의 파트너로서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노동자들과 각 부처의 허브 역할을 해 달라”며 “노동정책과가 자체 운용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은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수한 영역의 노동자들이 각 부처와 연관된 사업에 눈을 돌리면, 시청 직원과 현장 노동자들 간의 이견과 갈등을 협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늘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여성, 장애인, 청년, 청소년 노동자들은 물론 사회 곳곳에서 취약한 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우리도 이들 노동자들과 함께 귀를 열고 지역을 연구하며 정책의 목표와 현실가능성을 만들고 끝없이 수원시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참석한 노동자들도 의견을 제시했다.

퀵서비스노조 김영태 위원장은 “우리는 무법지대에 살고 있다. 노동 종사자들은 200만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 수도권만 100만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분명 노동자이고 사장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구조인데도 사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많은 지자체들이 펼친 노동사업은 겉핥기 식이었다”며 “실제로 100만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들을 긁어줄 모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 이륜서비스노조 박병규 위원장은 “경기지역에 노동조합이 없다보니 늦어진 감이 있다”며 “노동자로서 할 이야기, 할 일이 많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공무직노조 김규동 위원장은 “규모 큰 곳이 도서관과 CCTV관제센터, 콜센터 등이다”라며 “이분들이 365일 3교대로 근무하는 부서도 있고 바닥을 치는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수원지회 고순란 사무국장은 “안전한 사업장, 사업장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수원시가 각 사업장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말했다.

방과후강사노조 경기도지부 홍성초 지부장은 “저희는 특수고용직이라서 노동자로 취급받지 못한다. 지금 우리 현실은 노동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라며 “일 4~5개 쫓아다니지 않으면 생활이 되지 않는다. 학교 5개, 100만원뿐이다”라고 말했다.

학습지산업동조 서울경기남부본부 안은정 본부장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월급이 아니라 수수료라는 것을 받는다.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수료는 평균적으로 최저임금도 못 미친다”며 “끈질기게 단체교섭 요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학습지 교사들은 다들 작은 차를 갖고 다닌다. 주택가는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며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걸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수원시에 제안해서 권익 신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수원시공무직노조 정해동 조합원은 “단기간에 거리가 좁혀지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공무원들의 고압적인 자세가 많다”며 “노동조건이나 근로조건 협상하거나 할 때 대화 상대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원여성노동자회 김경희 회장은 “여성노동 하면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할지 일자리위원회에서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 성평등노동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시장은 후보시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선 되고나서 일자리위에서 전화 오고 한 번 의논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성평등 시스템 갖추고 그것을 근거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요양서비스노조 수원지회 이종업 지회장은 “시설 요양근로자는 노동조합 생기고 나서 변화했는데, 재가 요양근로자는 7천명이나 되지만 저희보다 더 열악하다”며 “재가 요양 선생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원시에서 간담회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하는2030 박창대 기획위원은 “청년들이 가장 미래지향적인 세대인데 왜 출산, 육아, 결혼을 안 하겠나? 이유는 하나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라며 “저희가 조금 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더 낼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갖고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수원시청에서 근무하는 공공연대노조 박형자 조합원은 “미화일을 한다. 정규직화에 엄청 들떴다. 막상 되고나니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안 좋다”며 “일하는 동료들이 패가 갈렸다. 정규직과 촉탁직. 무슨 일 있어서 자리를 비웠을 때 촉탁직이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패를 갈라놨다. 이제 서로 서먹서먹하다”고 말했다.

박 조합원은 “너무 차별이 많아서 같이 일하기 힘들 정도다. 쉬는 날도 촉탁직은 못 쉰다. 명절 때 쉰 것도 월급에서 다 뺐다”며 “시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고 한다. 그럼 용역 할 때는 용역업체에 돈이 없어서 줬나? 용역 줄 돈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했다.

수원노동인권센터 임미숙 이사장은 “수원시 노동정책과가 선도적으로 생겼다. 수원은 노조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이다. 노조하기 좋은 도시가 노동인권이 살아있는 도시다”라며 “택배, 대리, 알바 노조 조합원들은 이런 자리에 오는 게 힘들다. 그만큼 모여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노동조건 분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김명욱 사무국장은 “정규직화 되면 임금 처우나 고용 안정이 좋아질거라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금도 큰 차이 없고 오히려 미화분들은 촉탁직 분들과 인간적 갈등이 있다”며 “무슨 목적으로 정규직화 되었나 자문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안전문제는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협약식을 하고 실태조사, 교육, 상담, 이런 것에 대해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라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노사민정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등 감정노동자 교육이 가능한지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권역노동네트워크 출범에는 24개 노동단체와 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상임대표는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이미영 지부장, 집행위원장은 수원노동인권센터 박승하 소장이 맡았다.

출범식에서 정책 제안서를 수원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