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노동자 무시, 사용자 지원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김영미 공익위원 규탄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무시, 사용자 지원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김영미 공익위원 규탄 기자회견’이 3일 오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에서 주최했다. 지회 김선영 지회장,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부당노동행위 사례 당사자인 이영호 조합원도 함께했다.

지회에 따르면,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교섭 요구와 노동위 시정신청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안산대리점 서민균 소장은 이영호 조합원의 사번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를 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회는 2018년 12월 24일 경기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며 “하지만 2019년 2월 21일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 심문회의에서 일부 공익위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묵살하는 자세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결국 지회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기각 판정했다”고 했다.

지회는 “당시 해당 사건 김영미 공익위원은 심판회의 중에 팔짱을 끼고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계속적으로 반말을 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군다나 제보에 의하면 심문회의 종료 후 판정회의에서 공익위원 간 토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김영미 공익위원은 주심 공익위원에게 계속 반말을 사용하였고 주심 공익위원의 법리적 의견을 묵살하고 제지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주심 공익위원은 진지한 토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판정문과 회의록에 서명을 하지 않고 판정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지회는 ▲민주노조 탄압, 부당해고 철회 ▲노조 탄압, 부당해고 서민균 소장의 반성과 철회 ▲편파적인 공익위원 징계 ▲노동자 무시 경기지방노동위 각성 등을 촉구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과거 남안산대리점 서민균 소장의 노조 탄압 사례를 언급하며, “또 다시 노조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구했다고 해고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정명 수석부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접하고 ‘또 김영미 공익위원이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편파적인 공익위원의 징계를 거듭 촉구했다.

당사자인 이영호 조합원은 “다시는 억울하게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는 제대로 된 위원을 선정해야 하고 엄중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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