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오르지 않은 방과후강사 강사료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이 책임져라!”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경기지부(노조)는 6일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 홍성초 지부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민중당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방과후강사들은 ‘2006년 강사비 25,000원, 2019년 강사비 22,000원 웬 말이냐!’ ‘방과후강사 22년차 강사료 한번도 안 올랐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방과후강사의 강사료가 십수 년간 동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삭감되고 있어 생존권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방과후학교는 학부모가 비용을 내는 수익자 부담이지만 강사료를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라며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점점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전환되면서 최저입찰제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자 강사료는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에서 매년 제출하는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에는 물가인상률에 따라 강사료를 인상하라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학교는 어디에도 없다”고 일갈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수방관하면서 13만 방과후강사들이 말라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고 했다.

노조에서 든 사례를 보면, 몇 년 전보다 강사료가 30% 이상 내려간 학교도 있다. 위탁업체 울림 소속 25개교 강사 500여명은 3달째나 강사료를 못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어떤 행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노조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강사료 책정에 책임을 다할 것 ▲물가인상률 반영 강사료 매년 인상 ▲노조 인정, 단체교섭에 임할 것 등을 거듭 촉구했다.

강사 경력 22년째인 홍성초 지부장은 “2만원으로 시작한 강사료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올랐다”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강사들은 숨죽이고 있다”고 개탄했다.

홍 지부장은 “오늘은 3월 6일 경칩이다. 우리 방과후강사들도 흙 속에서 양지로 나오는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강사료를 정상화시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아무개 방과후강사는 “막연히 교육청은 나의 편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어만 왔다”며 “그런데 방과후강사들에게 주어지는 권익이나 혜택을 보면 정말 저희를 공교육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지 의문”이라고 따졌다.

그는 “용기내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1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강사비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어서”라며 “오히려 위탁업체 도입으로 하락되고 있는 추세다보니 저희 방과후강사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아무개 방과후강사도 “2006년부터 방과후강사를 하고 있다.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서 “그런데 강사료가 2006년과 지금이 똑같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줄었다고 더 낮아졌다”고 질타했다. “그래서 방과후강사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업체들이 중간 착취를 하고 있다. 3달째 임금을 못 받고 있는 방과후강사들도 있다”며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형주 위원장도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생행정”이라며 “제대로 가이드라인이 실현되는지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