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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철회하라”
송수진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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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3  2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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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공동대표 구희현 외 7명)는 3일 성명을 내고, “한유총의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청은 유아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연대는 “한유총이 지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3월 4일 개학 연기방침은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이며 유아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잡아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의 행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유아들의 첫 학교 입학의 설렘과 꿈을 짓밟겠다는 일부 어른들의 욕심은 두고 두고 원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연대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와 폐원방침은 유아교육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고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등 공익을 명백히 저해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수업료 등을 징수한 상태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대책연대는 “교육부는 범정부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이번 사태를 집단적으로 추동한 한유총 집행부와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책연대는 “경기도의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사실화되면 해당 유치원에서 1인 시위 등과 홍보전을 전개하고 사립유치원 운영자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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