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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경기교육청,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책임있게 나서라”경기 전교조, 책임있는 해법 마련 촉구
송수진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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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2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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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장지철)은 28일 성명을 내고,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에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사태에 책임있게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은 MOU를 체결해, 화성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상담사를 선발해 청소년 상담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YMCA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1년 9개월 계약, 2017년부터는 위탁기관을 청소년불씨운동으로 바꾸면서 1년 계약했다. 2019년부터는 10개월 단위의 계약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의 ‘만 2년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위탁기관을 바꾸며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위탁기관이 바뀌었으나, 상담사들의 근무형태는 변화하지 않고 7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것은 사용자는 그대로이나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불법파견하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질타했다. “상담사들의 고용문제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주체는 바뀌었으나 지속적으로 상담사들의 사용자 위치에 있던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육적 필요에 의해 화성시 41개 학교에 6년 넘게 청소년 상담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청소년 상담사업이 폐기되어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구조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청소년 상담사업 6년이 진행된 지금, 청소년 상담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질 만큼 화성시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화성시에 청소년 상담사업을 지속해 청소년상담사들의 고용을 안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에 화성시 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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