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부 지침에도 23개월짜리 계약 강요”

▲ 오산시 방문보건전담인력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오산시 방문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문간호사들은 8일 오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시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을 위해 전격적인 의지를 표명하여 방문보건전담인력을 조속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오산시보건소에는 방문건강관리사(약칭 방문간호사)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모두 여성이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길게는 7년, 짧게는 2년 이상 근무해 온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방문간호사들은 “작년 12월 방문보건전담인력도 무기계약직화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이 전달되자 마자 23개월짜리 계약을 강요하였다”라며 “적어도 2015년 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이기에 전환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23개월 계약을 강요하여 ‘당신들은 23개월 뒤에 잘릴 수밖에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문간호사들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로 사업부서인 오산보건소에서 시청에 ‘방문보건인력을 무기계약직화 하자’는 건의를 올렸지만, 두 달이 다 되가는 지금까지 검토중이라는 답변이다”라고 덧붙였다.

방문간호사들은 또한 “오산시에서는 전체 기간제가 200여명이나 된다며 특혜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는 방문보건인력만 무기계약직화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정부의 공공기관비정규지침의 기준에 충실하여 오산시가 판단하면 될 문제이지 ‘특혜논란’을 핑계로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인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방문간호사들은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침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다시 박근혜 정부차원의 지침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까지 무기계약전환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라는 노동부의 보완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젠 일선 지자체장의 의지표명과 실천만 남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방문간호사들은 곽상욱 오산시장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통합당에서 지난 2012년 2회에 걸쳐 자신들이 집권한 지자체의 비정규직은 모범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2차례 입장발표에서 방문보건전담인력의 정규직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것.

송임미 선임방문간호사는 “저희가 짧게는 2년, 길게는 7년 동안 일해 왔다. 고용안정을 통해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봐드리고 싶다”라며 “조속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방문서비스 대상자들이 방문간호사들이 자주 바뀌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가족처럼 마음을 나누는 현재의 방문간호사들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산시 방문간호사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곽 시장 면담,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역지부, 오산지역 제정당·사회단체 회원들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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