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시급 12,000원 보장, 장기근속 보장, 연차사용 보장, 사회서비스원 재가요양서비스 기관 설립 직접고용 등 2019년 요구안을 발표했다.

‘경기도 재가방문 요양노동자 2019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4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이미영 지부장, 송정현 사무국장, 평택지회 한지희 지회장, 성남지회 김현경 부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이 함께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우선 “재가요양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첫 번째 과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임금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2019년 시급 12,000원 보장을 요구했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방문요양서비스노동자의 표준임금 중 시급은 11,937원이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9,500원부터 10,500원까지 다양하다”며 “이 금액이면 시급이 많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고 있어 시급은 7,530원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90% 이상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의 근무시간이 하루 2시간에서 6시간인 점, 3시간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절반에 가가운 현실에서 시급 12,000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또한 “어르신의 갑작스런 질병이나 입원, 요양원 입소, 타 센터와의 경쟁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자동해고되는 하루살이 요양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3개월 이내로 어르신 돌봄이 이어질 경우 장기근속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이어 “연차는 노동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임에도 유독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은 청구할 권리가 없다”며, 연차사용 보장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요양서비스노조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재가요양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요양보호사를 직접고용,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민간기관을 선도할 수 있는 운영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소 2개소의 재가요양서비스 기관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하며 요양보호사를 8시간 전일 월급제로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영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임금 상담을 하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월급 계산방식이 다양하다. 암호문 같은 월급명세서를 풀어내는 게 현실이다. 요양보호사들은 계산도 힘들고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며 “경기도에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실태파악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준화된 임금체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또한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사회서비스원을 설계할 때 요양보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지난해부터 노정교섭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을 직접고용해 양질의 서비스와 노동조건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6년째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한지희 지회장은 현장 발언에서 재가방문 요양보호사들의 처지를 “엉망진창”이라고 토로하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019년에는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안을 결정해서 그 기준대로 지급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 지회장은 또한 “어르신이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직이 되는 특성이 있는데 고용이 안정화돼야 한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