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조직개편 중단! 1학교 1인 시설관리직 배치!’ 거듭 촉구

▲ 개회사를 하는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김수미 본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게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며 3,000배에 돌입했다.

‘일방적 조직개편 중단! 1학교 1인 시설관리직 배치! 이재정 교육감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는 3,000배 돌입 기자회견’이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에서 주최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김수미 본부장,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 안재성 지부장, 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김현기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송성영 상임대표 등이 함께했다.

교육청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밀실-독선-일방적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실로의 무분별한 업무이관 중단 및 안전지원국 폐지 중단, 그리고 학교 안전업무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각 학교의 전문적 지방공무원 배치”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이 같이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노조와 노조연대를 결성하고 지난해 11월 26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1인시위, 삭발 투쟁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날까지 46일째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재성 지부장은 경과보고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과 9차례 교섭이 있었다. 그 교섭에서 많은 부분을 좁히는 듯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돌연 이제까지 논의한 모든 사안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완전한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본부는 경기도교육청이 모순적 태도를 보이며 수직적 노사관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조직개편에 있어 사무업무분장 관련 교육행정직 및 행정실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지금의 업무 폭주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하자고 한 것에 대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니 당장 협의보다는 기관을 믿고 나중에 협의하자’. 학교의 업무와 시설 및 안전에 있어 외주화와 비정규직 양산을 하지 말고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에 대해 ‘대체직 및 단기근로자로 업무를 대신하게 하면 되고 이것은 비정규직의 확산이 아니다’. 학교의 시설관리와 안전관리의 업무를 교육행정직에게 전가하지 않고 전문적 지방공무원이 전담할 방안을 만들자고 한 것에 대해 ‘전가하지 않으나 전문적 지방공무원 배치는 수용할 수 없다’.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인력의 조직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여 실행하자고 한 것에 대해 ‘정원 감축을 하지 않으려 하나 정원 감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 보장은 어렵다’ 라는 모순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청본부는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의 불통적, 일방적, 기만적, 적대적 자세를 질타했다. “진정성있고 성실한 자세와 책임있는 자세로 노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수미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학교 안전관리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사고 발생시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월호 참사 당사자인 경기도교육청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학교에 시설관리직 1명 이상 두지 않고 사고 발생시 초동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안전관리 의무를 외주화하겠다는 것은 학생 안전문제를 교육청이 책임지지 않고 자본의 이윤에 먹잇감으로 넘겨주는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김 본부장이 또한 “이재정 교육감은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탑재하시고 지방공무원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떠한 저항에 부닥치게 되실지 책임질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연대사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공공부문을 민영화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을 민간부문에 팔아먹고 사회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본부장은 세월호 참사,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학교의 안전을 위해 우리 노동자들이 제 몫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 학교에 한 명의 시설관리직은 있어야 학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주장하기 전에 교육 당국이 먼저 담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송성영 상임대표는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선거 기간 내내 폭넓은 소통을 하겠다고 했고 당선이 됐다”며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고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상식적 수준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현기 본부장 역시 그동안에 빚어졌던 이재정 교육감의 불통을 지적하며 “소통을 통한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청본부는 상징의식으로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3,000배에 돌입했다. 김수미 본부장, 안재성 지부장,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김현기 본부장 등이 먼저 시작했다.

이날 이들은 모두 360배를 했다. 3,000배를 채울 때까지 매일 같은 장소에서 서로 나누어가며 절을 한다는 계획이다.

▲ 일방적 조직개편 중단! 1학교 1인 시설관리직 배치! 이재정 교육감의 성실한 대화를 촉구하는 3,000배 돌입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3,000배를 시작하는 공무원노조 노동자들.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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