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앞, 양승태 구속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여는 발언을 하고 있는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목사. ⓒ뉴스Q 장명구 기자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 촉구 경기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이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종철 목사,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정종훈 목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민중당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뻔뻔하고 파려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또한 “양승태 소환 조사 소식만으로는 기뻐할 수 없다. 반드시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양승태 구속은 사법적폐 청산의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역 단체들은 “양승태에 대한 구속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온 국민들과 함께 나서서 대대적인 사법불복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조속 설치 ▲적폐판사 즉각 탄핵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종철 목사는 여는 발언에서 “쌍용차 해고자들, KTX 승무원들, 일제 강제징용자들,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물에 빠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를 바랐다”며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와 추악한 뒷거래로 그들의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양승태에게서 법과 양심을 눈곱만큼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며 “양승태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만이 헌정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영수 사무처장 역시 “양승태 대법원이 노동자들에게 수많은 사법농단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들을 위해 평등하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가장 추악하게 노동자들을 버렸다”고 질타했다.

정형주 위원장도 “양승태의 범죄행위는 차고 넘쳐서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며 “양승태는 ‘사범농단 주범’ ‘사법적폐 주범’ ‘사법부의 최순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을 못하고 있다. 양승태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들의 판결에까지 개입했다”며 “민족반역자, 친일매국노 같은 판결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양승태는 통합진보당 판결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일갈했다.

▲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 촉구 경기지역 제 단체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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