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일용노동자 생존권 박탈하고 건설회사의 불법은 비호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건설노조

‘건설일용노동자 생존권 박탈하고 건설회사의 불법은 비호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이 11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이하 건설노조)에서 주최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23일 경기중서부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타원타크라 5차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일을 잘한다며 인원 추가 투입 요청을 했고, 이에 29명의 조합원이 일을 하게 됐다.

그러나, 해당 현장에서 골조공정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인 정복건설은 11월 7일 29명의 조합원들이 노조 조합원 신분이라는 것을 밝히자 조합원을 전원 해고하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29명의 해고 조합원들은 부당해고에 항의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그리고, 11월 18일, 20일 노조와 정복건설 박차복 대표이사는 2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정복건설은 해고 조합원들의 원직 복직을 약속했다. 하지만 단 17명의 조합원들만 복직을 시켰다. 이마저도 일용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다시 해고했다.

이후 3차례의 교섭이 있었으나 사측은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회의를 2차에 걸쳐서 진행했으나, 정복건설은 일용근로계약서 작성을 주장하면서 조합원들의 복직을 거부했다.

심지어 11월 28일에는 타원타크라 원청 소장이 조합원을 폭행했다. 11월 30일에도 사측의 조합원 폭행이 벌어졌다. 12월 21일에는 경찰의 비호 하에 정복건설 소속의 비계공으로 추정되는 5~6인이 조합원에게 흉기로 위협했다. 현장에서 작업할 때 사용하는 연장도 들려있었다. 이에 한 조합원이 “칼을 들었다”고 외쳤으나 옆에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경찰들은 단 한 명도 이를 제지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방치했다.

건설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조건부 교섭을 제시하고 심지어 집회 과정에서 사측이 흉기로 조합원을 위협하는 행위는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라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 이외에 어떤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심지어 노동쟁의조정 과정에서 노동조정위원들조차 정복건설 사측에 ‘일용직근로계약’을 강요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권고까지 있었다”며 “공사기간 동안 고용되는 ‘기간제노동자’인 건설노동자들에게 ‘일용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건설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건설노조는 “2019년 1월 7일 진행된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은 그동안 정복건설 사측이 자행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묵살하는 자세로 일관했다”며 “결국 공익위원들은 건설노조가 제기한 정복건설 사측의 명백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기각으로 처리했다”고 성토했다.

건설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정복건설 사측 편향 판정이라고 규탄하면서, “경기노동위원회는 정복건설이 자행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히 구제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설노조 대표들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하미용 위원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하미용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판단하는 것이라 위원장이라고 해서 공익위원 판단에 개입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청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건설노조 측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 판정을 계속 내리니, 건설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복건설이 노조 조합원에게 ‘노조에 가입하고 와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녹취록까지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부당노동행위 기각 판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측은 “건설현장 특성에 대해서는 세밀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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