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과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수의 학교에서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과 운영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있다.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역할과 활동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를 강행하고 있고, 그나마 설명회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우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형식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있다.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운영이 학교장의 전횡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의 당일 소집 통보하거나,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그 역할을 축소하거나, 모니터단의 의견을 거부하고 활동계획을 규정하는 등 파행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심지어 당일 집기류 이동 및 사전청소가 진행되는 날 모니터 요원을 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설명회와 ‘학교 석면 모니터단’ 사전협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공사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거나 제한적 공개를 하고 있고, 학교 모니터단 간 온라인 소통창구 개설을 약속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례 2. 석면이 철거되지 않는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2,364억원을 투입해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 확대할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하였다. 공기정화장치의 효과는 차치하더라도 다수의 학교에서 석면제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치계획을 수립해 추진함으로써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이 상시적인 석면노출 위험에 방치될 것이 분명함에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냉난방기 교체공사, 공기정화장치 설치공사, 시설 인테리어 사업, 내진(보강)공사, 소방공사 등도 석면이 미 철거된 학교에서 진행되는 곳이 많은데 이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예산과 작업공정의 어려움으로 보양작업과 위생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를 무시하거나 석면 위험성을 경고하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는 모니터단의 상식적인 주장을 거부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와 공사업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할 집기류 이동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이동하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사례 3. 경기도 교육청과 각급 교육지원청은 안전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위한 관리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은 각 교육주체와 작업주체, 학교모니터단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별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은 당연히 교육부와 교육청과 각급 교육지원청의 권한이다.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가이드라인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례들은 경기환경운동연합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에서 8일 긴급성명을 내고 폭로한 올 겨울방학 동안 경기도내 160여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실태이다.

이 단체들은 “다수의 학교현장에서 교육부의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마저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부 가이드라인으로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학교 석면모니터단’에 참가한 모니터단은 학교현장에서 최소한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만이라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단체들은 “제대로 학교석면 해체·제거작업을 못 할 바에야 차라리 중단하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각급 교육지원청의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준수와 이행여부 긴급 전수 조사 실시 ▲시민 신고센터 설치로 상시적 관리·감독 강화 ▲교육부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미준수 학교의 즉각적인 작업 중단,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