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연내 처리 무산과 관련, 경기여성엄마민중당은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5일, 경기여성엄마민중당 신옥희 대표는 신상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 사무실 앞에서, 경기자주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는 화성시 홈플러스 향남점 앞에서,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은동철 부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경기여성엄마민중당은 성명을 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그나마 멈출 수 있는 이른바 ‘유치원3법’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며 “자유한국당이 끝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눠 이원화할 것을 주장해 결국 파행을 맞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여성엄마민중당은 ‘유치원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좋은 기회였다”며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을 내놓아 ‘유치원3법’에 물타기 하더니 결국 법안소위원회에서 부결시켜 결국 연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질타했다.

경기여성엄마민중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에 써달라며 낸 원비가 원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아무렇게나 쓰여도 전혀 통제의 기능을 못하게 하겠다는 법 아닌가?”라며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은 고사하고 비리보장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경기여성엄마민중당은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법부정 면죄부 법안을 철회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3법’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며, “민중당은 오늘(5일)부터 전국에서 학부모들과 함께 유치원3법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 규탄투쟁과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