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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 당사자 참여 필수적”‘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당사자 토론회’ 개최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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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5  15: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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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당사자 토론회. ⓒ뉴스Q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위한 당사자 토론회’가 4일 저녁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경선 수원시의원(민중당)이 주최했다. 윤 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기석 경기지부장 직무대행, 전국학습지노동조합 김행희 재능교육지부 사무국장,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이미영 경기지부장,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임미숙 소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준 소장,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회 임은지 위원장, 수원시 기업지원과 노사문화팀 오일섭 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4일 2019년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계획 및 지침 수립, 도비(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50%) 교부 및 평가를 맡고, 선정된 각 시군이 쉼터의 공간 확보와 운영을 맡는다.

이번 토론회는 이에 발맞춰 수원시의 특성 및 당사자 필요성에 적합하게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박현준 소장은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을 개괄하며, “발표대로 경기도가 주관하고 예산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사실상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하 대표는 “쉼터를 3년째 운영해온 서울시는 자체평가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비전 제시를 했다”며 “첫째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단순한 휴게시설이 아닌 종합지원시설로의 전환 필요성, 또 하나는 적극적인 민관협력 방식의 공동운영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일섭 팀장은 “수원시도 아직 구상 단계인 만큼 당사자들이 지역, 구체적 필요시설,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제안하면 적극 고려할 것”이라며 “오늘처럼 당사자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자주 갖고 사업을 같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로 참석한 이동노동자들은 각자 노동환경에 따른 의견을 제시했다.

한기석 직무대행은 “창원시는 쉼터 상근자 부재로 관리가 안돼 운영이 어려워졌기에 수원시 쉼터엔 반드시 상근자가 있어야 한다”며 “시 당국이 책임성 있게 당사자들과 공동 운영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내실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리운전노조 수원지역 김동호 조합원은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을 포함한 노동자 복지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야할 과업”이라며 “쉼터를 기존 관행대로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만 인식한다면 거리에 의자 하나 설치하는 수준의 의미밖에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영 지부장은 “재가요양보호사들은 도시락을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따뜻한 국물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안정된 공간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쉼터 이외의 이동노동자 정책을 수원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김행희 사무국장은 “학습지 교사는 수업과 수업 사이 빠른 이동에 쫓겨 주차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사정이지만, 칼 같이 날아오는 주정차 위반 범칙금에 눈물이 날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박승하 대표는 “택배노동자들 인터뷰 결과에서도, 등록된 이동노동자 차량에 대해 업무상 불가피한 주정차 위반 완화를 조례나 정책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임은지 위원장은 “학습지, 요양, 돌봄, 가사도움, 보험, 검침원 등 여성 이동노동자들의 직종과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전용 쉼터나 지원 대책 마련도 지자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당사자 토론회. ⓒ뉴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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