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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민기본소득제’ 농업지원 정책 확대한다
김진훈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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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8  1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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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경기도 농업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민기본소득제의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서 “시군에 배정된 농어촌 특별회계를 시설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그 돈을 농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주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우리 모두가 최저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며 “일단 예산이 적으니 시범적으로 가구당 소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한 뒤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사업 초기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1인당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당 소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작한 뒤, 점차 확대하면 농민기본소득 추진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농민기본소득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만드는 역사적인 현장에 계시는 것”이라며 “1천340만에 달하는 경기도민 중 농민은 1만7천 가구 30만명에 불과하지만, 농민들이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정의 핵심적 가치는 공정함’이라고 전제한 뒤 “특별한 희생을 하는 소수가 있다면 전체의 이익에서 특별한 희생을 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북부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직불금을 중심으로 한 대농중심 정책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표기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에는 양평 지역 농민과 상인 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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