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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승진가산점 폐지를 연기했을까요?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박정희 지회장(수원칠보고)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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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6  1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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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박정희 지회장(수원칠보고). ⓒ뉴스Q 장명구 기자

제가 문제 하나를 낼까 합니다. 다음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은 무엇일까요?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강화로 배움이 행복한 학교를 실현하고, 지역·학교 간 교육과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생태계 확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은 교육과정 클러스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엄청 홍보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지역학교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즉 2~3개 학교가 서로 교류하면서 수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정책을 실천하는 학교에는 어떤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을까요? 지난 2017학년도부터 운영학교의 교감 및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교육청은 왜 이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까요? 현장에서 이 수업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장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무조건 시키기 위한 방법만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경쟁을 시켜 무조건 그 정책을 실천하는 교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점수라는 미끼를 던져서 실적을 올리고 본인들의 치적을 쌓아야 본인의 꽃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경기도교육청의 안이한 행정이 말 잘 듣는 교사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수직적이고 피폐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알고도 모른 척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승진할 수 있으니까요.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왜 폐지를 연기했을까요?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은 일반 교사가 대다수이고, 반발하는 일부세력은 바로 관리자들입니다. 그럼 관리자들은 왜 폐지를 반대할까요? 아까 가산점을 교사만 주는 게 아니라 교감에게도 준다고 했지요. 밤 늦게까지 수업한 교사뿐만 아니라 교감에게도 가산점을 줍니다. 왜요? 그래야 교사들을 닦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교육은 사라진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수의 교사보다 잠시 후면 떠날 일부의 관리자가 더 중요하고, 그들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점수 혜택을 볼모로 하여 교사의 노동력을 착취하지 말고, 정규교육과정의 내실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과 예산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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