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승진가산점·관련사업 폐지, 교원승진제도 개혁 촉구 연대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에서 공동주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서 주관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공동대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이민애 지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원중등지회 박정희 지회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정희 운영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원승진가산점·관련사업 완전 폐지하라”고, “점수 쌓기 교원승진제도 과감히 개혁해 학교문화 혁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원 승진가산점 개선 관련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승진가산점 폐지’ 의견이 ‘유지’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설문결과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승진가산점 개선 온라인 설문 결과(2018. 10. 12.~19.) 승진가산점 폐지(57%) > 승진가산점 유지(29%) 출처: 경기도의회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사의견조사(2018. 1. 29.~2. 5.) 1.교장승진제도의 교장 전문성 보장 긍정(28.2%) < 부정(71.8%) 2.교원승진제도의 연구활동 매진과 교원 사기 진작 효과 긍정(37.8%) < 부정(62%) 3.교원승진제도의 승진경쟁으로 교육활동 소홀 우려 동의(72.8%) > 부동의(27.2%) 4.근무평정 등으로 관리자 눈치, 권위적 학교문화 지속 동의(74.6%) > 부동의(25.4%) 출처: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등이다.

이 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은 승진가산점 제도의 지속과 기득권을 주장하는 일부 교원들의 반발로 승진가산점 폐지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했다”며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여러 교원단체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유감을 표하며 교원 승진가산점을 폐지하고 교원승진제도를 과감히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교원승진가산점은 승진 점수를 볼모로 교사가 행정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수업 등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역량있는 교사를 무능한 교사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온 교원승진제도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교원승진제도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연수성적평정, 가산점평정, 다면평가 등 각종 점수 쌓기에 의한 순위 결정전”이라며 “학교장의 독점적 권한의 영향을 받는 승진제도 속에서 점수 경쟁에 의해 위만 바라보는 구조로 학교현장은 수십 년간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들로 몸살을 앓아 왔고, 학교현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여전히 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들은 △각종 교원 승진가산점 완전 폐지 △각종 교원 승진가산점 관련사업 완전 폐지 △교원 승진제도 개혁 △교장선출보직제 시범학교 운영 등을 촉구했다.

최창식 지부장은 “교사가 소모적이고 비교육적인 승진점수 따기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때 교육이 가능한 학교, 민주적인 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학교의 승진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교육과 학교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성영 공동대표는 “승진가산점 폐지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했다”며 “승진가산점은 교사를 점수로 줄세우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교육적폐 중에 적폐”라고 질타했다. “이재정 교육감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데 슬며시 연기했다”고 했다.

박정희 지회장은 “경기도교육청의 안이한 행정이 말 잘 듣는 교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수직적이고 피폐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민애 지부장은 15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한 경력을 언급하며, “코앞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교장 앞에서 어느 교사가 발언을 하겠나? 지금의 교원승진제도는 말 잘 듣는 교사를 만드는 제도”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