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적폐판사(임효량) 탄핵 촉구 수원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20일(화)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임미숙, 수원진보연대 대표,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임은지 민중당 수원시지역위원장, 이미영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윤경선 수원시의원(민중당)이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일당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검은 법복 뒤에 숨은 적폐판사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며 “수원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적폐판사 47명 중 한 명인 수원지법 임효량을 비롯한 모든 적폐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 탄핵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0년 사법 적폐 청산의 첫걸음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임미숙 대표는 “사법농단 판사들이 아직도 법복을 입고 판결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 대표는 수원지법 임효량 판사의 사법농단 행위를 일일이 나열한 뒤, “임효량을 법원에서 퇴출시키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랄라 활동가는 KTX 여승무원 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을 언급한 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법농단을 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지만 처벌 받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은지 위원장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상실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범법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미영 지부장 역시 “사법농단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폐판사들을 좀더 강력히 탄핵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