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들의 빽 ‘일하는2030’(대표 박승하)이 정부의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중단을 요구했다.

박승하 대표는 13일 오전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법 개악이 합의됐다”며 “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과로 사회 탈출을 말했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주 64시간 노동시간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번복했다”며 “이는 과로사 기준 60시간 초과”라고 질타했다.

박 대표는 또한 “탄력근로 개악으로 사용자는 최소 6개월간 6시간의 연장근로 임금을 가로찰 수 있다”며 “탄력근로 확대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비정규직을 고착화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탄력근로 확대 강행은 겉치레 합의를 통한 ‘답정너’”라며 “문재인 정권은 정권을 만든 주체가 누구인지 숙고해 즉각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멈추고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2030은 청년 노동자들이 사회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단체이다.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탄력근로 확대 그만 두라!

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법 개악이 합의되었다. 이후 이들은 다시 만나, 11월 20일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재차 야합했다.

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의 신호탄이다.

문재인 정권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과로 사회에서 탈출할 것을 천명했었다. 하지만 최소 6개월 이상 주 64시간 노동시간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번복했다. 과로사 기준은 주 60시간이다.

탄력근로 확대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비정규직을 고착화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2년의 비정규직이 제도화 된 이후 청년 노동자들은 단기간 저임금 노동의 수렁에 빠졌다. 이대로 탄력근로 개악이 이뤄진다면 사용자는 최소 6개월간 6시간의 연장근로 임금을 가로채게 된다. 단기 계약 노동자는 장시간 일하고도 임금을 도둑질 당하는 셈이다.

밀실 야합은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노동자들과의 대화 약속 위반이다.

탄력근로 확대 강행은 ‘답정너’가 아닐 수 없다. 겉치레 합의 후의 재빠른 국회 통과 계획 그 어디에도 노동자는 없다. 어젯밤 청와대에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다. 거짓말을 거듭하는 대통령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문재인 정권은 즉각 탄력근로시간제 확대를 멈추고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48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을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인지 숙고해야한다.

2018년 11월 13일

일하는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