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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은 LH, 대법원 판결도 부정”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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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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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우형 상임대표.

‘LH 위법행위 심판하는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 촉구 기자회견’이 2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1만세대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은 LH에 대한 대법원승소 1주년 새로운 투쟁선포 기자회견’이었다.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 성남평화연대(공동대표 양미화, 지한규), 민주노총 경기도건설노조(지부장 임차진), 민중당 경기도당(위원장 정형주) 등이 공동 주최했다.

박우형 상임대표, 경기도건설노조 안병완 3지대 부권역장, 민중당 경기도당 정형주 위원장, 민중당 성남지역위 신건수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여, 집회를 방불케 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에는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단체들에 따르면, 성남2단계재개발 주거이전비 소송 대법원 판결 승소로 공람공고일(성남2단계재개발은 2008년 1월 21일)에서 사업시행인가일(2009년 12월 4일) 사이에 다른 구역으로 이사간 세입자들은 LH에서 주거이전비를 이미 지급받았다. 심지어 공람공고일 직후 3일 후에 이사간 경우도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았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그런데 현재 LH는 2년 정도 더 살아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우기고 있다”며 “법에 의하여 자신들이 패소하여 집행한 명백한 사실도 부정하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들은 “LH의 위법행위를 심판하고 장기간 미루어지고 있는 주거이전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법원 위에 있는 듯 행세해 온 LH의 위법행위는 조속히 단죄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성남주민연대 6차 소송단 65세대는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당연히 법적인 주거이전비 대상자”라며 “이미 연속적인 소송 판결로 철퇴를 맞은 위법적인 임의적인 기준을 되살려 세입자를 탄압하는 LH를 상대로 또 다시 소송을 전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단체들은 소송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5만인 탄원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체들은 △LH 위법행위 심판하는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 △책임자 처벌 △세입자 주거권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다.

박우형 상임대표는 “LH는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LH의 정체성을 상실함은 물론 나아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고 있다”며 “공람공고일 직후에 이사간 사람 50~60명도 돈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와서 안 된다고 한다. 2년 더 살아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LH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LH 위법행위 심판하는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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