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기도당과 경기진보연대는 18일, 19일 양일간 경기도 각 지방법원(수원, 평택, 안산, 의정부, 고양)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진행했다.

양승태 사법농단을 규탄하면서 △특별법 제정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판사 탄핵 등을 요구했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앞에선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발간한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 판사 17명 명단에 포함된 임효량 판사의 탄핵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집중해서 진행했다.

인명사전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임효량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쟁위원회 통합실무지원 간사를 지냈다. 2016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이 문건은 비위나 근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일선 판사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특히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복성 인사조치를 계획했다.

또한 공식적 정보 수집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판사 개인의 SNS를 점검하거나, 판사가 아닌 법원 직원을 통해 ‘기피 대상 법관’의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동료 판사들 중 비협조적인 판사들을 ‘승포판’(승진을 포기한 판사들)로 표현하며 관리하려 했다.

그런데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월, 취임 후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다며 임효량 판사를 수원지방법원으로 발령냈다.

민중당 경기도당과 경기진보연대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부역한 적폐판사 임효량의 탄핵을 촉구하며 1인시위를 시작으로 민주·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공동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

▲ 수원지방법원 앞 1인시위. ⓒ뉴스Q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1인시위. ⓒ뉴스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