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시스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보고서와 이에 관한 MBC 보도를 보면, 비위 사실이 적발된 1,146곳 유치원 중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이다. 사립유치원 4곳 중 1곳당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회계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국공립 유·초·중·고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EduFine) 같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비위행위가 심각하다는 증거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표집 비율을 훨씬 더 높여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도에만 1,100개가 넘는 유치원을 효율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립유치원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여기는 원장과 족벌 경영 구조 속에서 회계 부정 등 비위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정부와 국회에서는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립유치원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