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 연재 > 윤임식의 쌩Q 뻑Q
‘꼴통’ 사법부, 고영주 무죄 vs 김호 구속
윤임식  |  news@newsq.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24  13:16: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세계철학사 10권 <중원문화>.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 철학에 있어서 플라톤과 데모크리토스의 경향 또는 노선의 투쟁, 종교와 과학, 즉 객관적 진리의 부정과 그 긍정의 투쟁, 초감각적 인식의 옹호자와 그 반대자의 투쟁이 2천년 동안의 철학의 발전과정에서 낡아빠질 수 있을까?” - <레닌>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

고영주(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69)가 문통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 명예훼손 판결에서 판사는 ‘사법부가 판단 할 수 없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고영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맞는 건가?

사상검증과 종북몰이로 점철된 매국노 세상 100년의 우리 현대사에서 최근 두 가지 사건이 표상된다.

먼저 약 5년 전, 박근혜 정권의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다’라고 증거없는 관심법 판결을 내렸다. 그에 따라 정당을 강제해산, 10만 당원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었다. 국회의원 5명에게서 의원직을 빼앗았다.

법원은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지 않았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으로 판단하고 공권력을 행사했다. 물론 진상규명은커녕 이석기 의원 등은 지금도 징역을 살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일 IT 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됐다.

공산주의 국가인 이북에 우리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우리 이남의 안면인식기술 수준을 이북에 노출했다는 혐의) 고영주의 주장대로면, 공산주의자인 대통령 문재인이 이북을 반국가 반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가? 들어 본적이 없다.

   
▲ 주권방송 화면캡처.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앞에서는 판문점 민족화해 협력 쇼를 하고, 뒤에서는 반통일 악법인 국보법으로 10년째 남북 협력 사업가인 김호 씨 구속! 호박씨를 까고 있는 것이다.)

구속의 과정도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호 씨가 보내지도 않은 영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증거인멸 혐의 역시 조작해냈다.

이승만의 보도연맹 100만 민중 학살사건, 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김호 씨 구속 등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어리거나 여자이거나 불문하고 참혹한 학살, 박해와 탄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공산주의자 내지는 공산주의 부역의 혐의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공산주의로 낙인 찍히면 학살 당하고, 정당도 국회의원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가 없는데, 고영주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은 사법부인 내가 판단할 일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다?

서두에서, 레닌은 데모크리토스(원자론)의 유물론 아니면 플라톤(이데아)의 관념론을 예로 들며, 모든 이론과 실천, 주장과 판단은 이 두 경향 중에 한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과 당파성을 띤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한, 마레주의(맑스레닌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를 규정하는 물적 경제적 생산양식이 상부구조인 법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법과 제도 즉 사법부와 그들의 판결이 물적 생산수단의 소유계급인 지배계급, 즉 재벌과 기득권, 매국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지 민중들의 이익을 대변 하지도 않으며, 대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연히,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도 이런 계급적인 당파성, 철학적인 당파성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재판 거래 관련 반역 범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무더기 영장 기각 판결 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관되게 수구 기득권, 매국노와 재벌들을 위한 판결만을 하는 정말 당파적(?)인 사법부. 당파성의 비밀을 밝힌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와 레닌, 그들의 관점이 틀렸는가?

윤임식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39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56 402호 (호매실동, 한우리빌딩)  |  대표전화 : 031-233-369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645 | 등록연월일: 2013년 4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124-51-70008 | 발행·편집인 : 장명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명구
창간기념일: 2013년 4월 30일. Copyright © 2013 뉴스Q.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news@news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