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사결과, 권고에 대한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8일(수) 오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교육전교조지키기경기공동대책위원회(전교조경기공대위)에서 주최했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송성영 공동대표, 경기환경운동연합 강관석 상임의장,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최순영 공동상임대표, 이정희 운영위원장,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김현기 본부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최정명 수석부본부장, 경기민언련 민진영 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교조와 관련해 지난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존재한 정황을 확인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노조 아님 통보’를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을 포함한 해결 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전교조경기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로 해직된 교사 34명의 원직복직을 시행하라”고도 요구했다.

전교조경기공대위는 “이제 남은 것은 지체 없는 권고 이행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권고한 해법인 ‘즉시 직권으로 취소할 것’과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조기 삭제하여 해결할 것’은 모두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전제로 한 해법”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더 이상 미룰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경기공대위는 또한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적폐를 청산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 개정 등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게다가 2013년부터의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위헌적 요소의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악용 등 온갖 부당한 탄압과 외압이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고 근거와 명분이 명확해진 만큼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성영 공동대표는 “박근혜 사법농단 행정명령은 공문 1장으로 직권취소하면 된다”며 “문재인 정부 1년 4개월이 지났다.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강관석 상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전교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최순영 상임대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직권취소하면 되는데 늦추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최창식 지부장은 “수없이 목 놓아 외쳤지만, 이제 분노만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어떤 명분이 더 필요한가?”라며 “박근혜 정부의 위법 부당한 전교조 탄압을 직권취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직권취소를 하지 않으면 ‘아사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민주당 경기도당에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동의 서명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 최현자 사무처장은 “민주당 중앙당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