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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여전히’
안영욱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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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26  20: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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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욱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작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의 봄기운이 연초부터 거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하였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특사단, 예술단이 오가더니 4월 27일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이번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는 서문과 제1항에서 “양국 간 새로운 관계를 성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과거의 북미 합의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라는 현상 해결에 치중하였다면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핵문제 발생 원인인 북미간의 적대관계 해결에 양 정상이 집중하였다.

이것이 기존 북미회담과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풀려야 남북관계도 풀리게 되어 있다. 판문점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하나의 묶음으로 봐야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한반도에 전쟁의 불안은 끝났고 평화와 번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불안한 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거대한 수레바퀴는 방향을 틀었다. 이 방향을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18년은 한반도에 분단 체제가 끝나고 평화체제가 시작됨을 알리는 해로 역사와 전 세계인에게 기억될 것이다.

북은 미국의 대가 없이도 선제적으로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했으며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폐쇄하고 미군 유해도 송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호응하여 미국도 8월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한미 해병대 합동훈련 등 여러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하였다. 북미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주춤했던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훈풍을 타고 남북 고위급 회담, 적십자회담,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 준비 등 여러 분과별 남북회담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선순환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봄기운이 커져가고 있는 이때 통일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 6.15남측위원회 대표단 일부 인사의 방북을 불허하였다. 6.15남측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일부 인사에 대한 방북 불허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며 “각각의 불허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럴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행태를 보다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신적 충격이 가시질 않는다. 평화통일 운동을 정부가 독점하던 시대는 촛불로 끝났다. 이제는 지방정부, 시민이 통일사업에 나서도록 정부가 환경을 만들고 적극 지원도 해주는 협력의 시대이다.

정부 독점의 통일운동은 언제든지 불신과 대립의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불안함과 사회 확장의 한계가 있음이 과거 분단 적폐 정권에서 충분히 경험하였다. 씨줄과 날줄이 잘 짜져야 좋은 천이 나오듯이 정부와 시민은 대립,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씨줄과 날줄처럼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 전쟁 불안과 대립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 갓 들어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꽃길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이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가 6.15남측위원회 방북대표단 5명을 선별배제 한 것은 여전히 시민을 정부의 관리 하에 두려는 구시대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된다. 통일부는 촛불 정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과 평화통일 의식이 크게 성장하였다. 통일부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구시대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통일부도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적폐의 모습이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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