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정 평가 및 향후과제 토론회’가 18일 오후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에서 주최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김명욱 사무국장이 사회를 봤다. 공익인권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와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이희원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다.

백종헌 수원시의원, 정순형 수원 공공부문정규직전환 TF팀장, 조귀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경기지역지부 사무국장,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조 위원장, 박신영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부지부장이 토론했다.

이 밖에도 박승하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부소장, 최광열 수원시 기업지원과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수영 변호사는 ‘수원시 정규직 전환과정 평과와 향후과제’ 발제에서 “수원시는 4차에 걸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결론이 도출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방식에서 △자주적·민주적 선출 과정 △전환과정에 대한 충분한 고지로 정보 누락 방지 △회의를 통한 선출 위해 필요 실무를 기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근로자대표단 구성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이희원 센터장은 수원시 비정규직의 실태와 현황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했다. 이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노조들은 처우 개선과 당사자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규동 위원장은 “실제 전환 이후의 처우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수원시는 처우 개선을 포함한 실질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신영 부지부장은 “수원시 노·사전문가협의회(안)은 ‘소속 노동자’가 속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기에 명백히 정부방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부지부장은 “공무원노조 대표와 공무직노조 대표는 참여시킨 상황에서 정작 정규직 전환 대상 노동자들의 소속 노동조합이 빠져 있다”며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정토론 후 지난 2월 쟁점이 된 도서관 야간개장 노동자 부분 전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승하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부소장은 질의 시간에 “상시지속 근무자인 도서관 야간개장 11명 탈락은 명확한 사유도 없는 결정”이라며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향후의 정책진행도 상당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수원시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도서관 야간개장 노동자 32명 전환대상 중 21명만을 전환시킨 바 있다.

이어 박 부소장은 “오늘 수원시 정규직 전환 평가는 기준이 없다”며 “정책목표 달성 여부, 전환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과 형평성 여부, 심의위 구성의 적정성과 심의과정의 투명성 여부 모두에서 수원시는 낙제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명욱 사무국장은 “당시 도서관 야간개장 노동자 중 사서 자격증이 있는 21명만을 전환시킨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심의위원으로 결정에 참여한 김수영 변호사는 “필요한 인원만큼 전환을 결정한 것”이라고 다른 주장을 했다.

이희원 센터장은 “당시 전원 전환을 두고 표결까지 간 끝에 그런 결정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원시 자치행정과는 도서관 야간개장 노동자들이 주간 근무자와 겹치는 시간이 있어 부분 전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자치행정과에 따르면, 김 사무국장의 주장과는 달리 17명만이 사서 자격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