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무급제 거부 요구

▲ 수원시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안 발표 및 정부의 직무급제 반대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수원시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요구안 발표 및 정부의 직무급제 반대 기자회견’이 5일 수원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연대노조 수원시청분회에서 주최했다. 민중당 수원시위원회 임은지 위원장이 연대했다.

수원시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공무직) 표준임금체계 모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기존의 무기계약지들이 대다수 호봉제 임금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름도 생소한 직무급제의 적용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정부가 앞장서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 번째는 “각 직급에 따른 임금상승의 단계별 금액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하였으며 6단계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못박아 둔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건물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평생 일하여도 9급 공무원 월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게 설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는 “평가를 거쳐야만 임금이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도 호봉이 상승할 때는 평가를 거치지 않는데 무슨 사유로 청소, 시설, 경비 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하던 업무의 종사자들이 평가를 거쳐야 임금이 상승하도록 하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원시 무기계약직 기존 노동자 전체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만큼 마땅히 호봉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수원시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염태영 수원시장에게도 “6.1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 전에 정규직화 절차를 끝내야 한다”며 “오는 7월 1일부로 전환을 마무리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지정된 1단계 전환대상에 대한 전환을 마무리 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장마루도서관에서 용역노동자로 6년째 근무하는 정해동 씨는 “40% 이상은 5년 이상, 5명 정도는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호봉제와 경력 인정은 따로 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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