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본부장 서형택, 이하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19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공무원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는 지난 8월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기를 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진되어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서형택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각 지역 지부장, 김윤기 경기교육청 지부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전교조 김주영 경기지부장, 통합진보당 변상우 수원시의원, 다산인권센터 안병주 상임활동가 등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지난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이유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어기고 대선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 후,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단체나 개별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1일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문재인 대선후보와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약을 맺고 대선에서 SNS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였다.

현재 검찰은 지난 11월 8일, 14일, 15일 3차에 걸쳐 공무원노조 서버를 압수수색을 벌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노조는 각 대선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내부 게시판에 공지한 바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에도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당사를 찾아가 설명하였지만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또한 “2012년 10월 20일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서도 각 대선후보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일정상의 이유로 심재철 최고위원을 보내 총회를 축하하고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본인도 공무원들의 지위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듯이 공무원노조와 각 대선후보들과 체결한 정책협약과 총회 참석, 발언이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선거개입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

공무원노조 경기본부는 이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에게 공개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또한 사과와 해명이 없을 시에 고소, 고발 등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형택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공무원노조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선개입으로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자기들의 프레임에 가두려는 수작”이라고 맹비난했다.

서 경기본부장은 또한 “국가기관 대선개입을 감추기 위해 멀쩡한 단체에 대선개입했다고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며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김주영 경기지부장은 규탄 발언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한 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정권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경기지부장은 “국정원, 군대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주시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심각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라”고 경고했다.

정당해산심판청구를 당한 통합진보당 변상우 수원시의원은 규탄 발언에서 “새누리당은 제1여당이 아니라 국정원당”이라며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할 말이 없다. 말이 아니라 진보당과 공무원노조, 전교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도록 연대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