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18일 오후 권선구 더함파크 1층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연대노조 수원지회,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 수원시공무직노조,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주최했다.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은 고용복지경기센터 윤경선 이사가 맡았다.

발제는 임미숙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수원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평가와 과제),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센터장(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 및 실태)이 했다.

토론에는 백종헌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수원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경기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진행 현황과 향후 과제), 서주애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시민과의 거버넌스, 소통의 행정은 형식과 관례를 넘어서 시작한다)이 참여했다.

공공부문 노조에선 김학균 공공연대노조 서울경기지부 조직국장(수원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에 대한 소견), 남만희 전국민주연합노조 수원지부장(수원시 정규직 전환의 문제),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조 위원장(수원시 공무직 노조와 정규직 전환 정책)이 토론했다.

정해동 태장마루도서관 용역노동자(소외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도 함께했다.

수원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수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모두 4차례 개최했다. 그 결과 수원시 공공부문에서 10개월 이상 상시 지속 업무를 한 기간제 노동자를 189명으로 파악, 이 중 66명(34.9%)을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임미숙 소장이 발제를 했다. 향후 정규직 전환 정책의 과제로 △탈락자들에 대한 재심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부 지침 준수 등 기간제 노동자 정규직 전환 평가와 보완 △노조 참여 보장 등 정규직(무기계약직) 노동조건에 대한 논의 △실태조사 자료 공개, 전환의 명확한 목표와 계획 수립 등 민간위탁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이희원 센터장이 발제를 했다. “수원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1단계의 절반 정도 진행됐다”며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은 발표가 되거나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2017년 수원시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기로 한 인원(정원 승인)은 사무보조 337명, 보건의료 107명, 현장조사 및 지도 338명, 현업종사 164명 등 946명으로 파악했다. 다만, 이 인원은 정원 승인된 것이어서 실제 고용된 인원보다는 약간 적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고 했다.

이 중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총 240명이었다. 결국 2017년 수원시는 90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고, 이 중 약 25%인 240명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서 일했고, 나머지 75%가 일시간헐적인 업무에서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센터장은 “수원시의 경우 정부의 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것이 가장 아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현황과 관련 △기간제의 89.9%가 상시·지속적인 업무 종사 △비정규직의 평균 재직기간은 26.6개월 △10% 정도는 5년 이상 근무 등의 문제점을 꼽았다.

이 센터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되어야 하고, 지자체의 시혜적인 대책보다는 제도화를 통해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원시 공공부문 근로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토론이 이어졌다. 백종헌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통계의 부재 △민간위탁의 문제 등 답답한 상황을 토로하며,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 책임있는 일을 해야 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좋은 안을 주시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서주애 운영위원장은 ‘수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 구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심의위에 노동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서 운영위원장은 “수원시가 이번 토론회에 안 와 있다. 수원시장이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이 한 번 얘기한 것과 여러 번 얘기한 것과는 집행력이 다르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박현준 소장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구조적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동 용역노동자는 실질적 근로형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저만 해도 근무한 지 6년차에 접어들었다. 10년 이상 일한 용역노동자도 있다”고 일갈했다. “불법적 구조”라고 했다.

남만희 지부장은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억울할 게 없다. 똑같이 일해 왔는데 기준도 없이 분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원칙에 어긋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김규동 위원장 역시 “그냥 전환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기존을 가지고 알맞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균 조직국장은 △도서관 야간개장 종사자의 일부인원 전환 제외는 ‘정부 가이드라인’ 채용방식에 배치 △정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명백한 전환대상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 참여자’ 제외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 좌장인 윤경선 이사는 “수원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밝혀야 하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들이 힘을 모아 함께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 △염태영 수원시장 면담 △기자회견 개최 △각 주체 협의기구 구성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