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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비정규직 정책토론회, ‘경기노동정책포럼’ 발족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자회사 방식 정규직 전환? 정부가 꼼수 부려선 안 돼”
송수진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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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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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정책 토론회. ⓒ뉴스Q

‘2017 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정책 토론회’가 3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노사발전재단,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주관했다.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4회째이다.

정책결정권자, 노사관계전문가 그리고 이해당사자 사이의 논의의 장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경기도청, 도의회, 노동청, 노동조합, 각 지자체의 노동단체들 그리고 다양한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모두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올해는 특별히 ‘경기도 노동정책과’ 신설 및 ‘경기노동정책포럼’ 발족에 따른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성, 지역 주도의 핵심일자리 전략 수립에 있어 경기지역 산업 특성 및 노동시간 현황에 따른 전략 수립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류명화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주제발제, 관련 사례발표, 질의응답 및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경기지역 고용실천 전략 핵심전략과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진행현황과 과제’ 그리고 김현삼 경기도의원이 ‘노동정책과 신설 및 경기노동정책포럼의 사업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리고 가정관리사, 대리기사, 도서관 용역근로, 돌봄교사, 보육교사, 보험설계사, 아파트 경비원, 알바노조 등 20여 직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생생하게 사례를 발표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깜짝 방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사례가 ‘정규직 전환’의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방식으로 ‘자회사’ 등이 버젓이 제시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 눈속임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간에 비해 정부의 책임은 비할 바 없이 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마치고 ‘경기노동정책포럼’ 발족식 및 총회가 이어졌다. 지난 수년간 진행되었던 논의의 결실로 ‘노동관계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책제안과 제도화를 통한 노동관계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내세웠다.

   
▲ 2017 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정책 토론회. ⓒ뉴스Q
   
▲ 2017 경기도 비정규직노동자 정책 토론회. ⓒ뉴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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