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상임위원장, “교육 평등과 복지권 확대는 도민의 당연한 권리”

▲ 규탄 발언을 하는 김미희 상임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무상교복 지원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민중당 경기도당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열렸다.

민중당 경기도당 김미희 상임위원장, 2018 지방선거 기획단 정형주 단장 등이 참석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남경필 지사는 도의회에 참석해 ‘무상급식, 무보육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정책이라 수용했지만, 무상교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예산 부족과 예산 지원 주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남 지사의 무상교복 반대 이유는 시민의 눈으로, 아이들의 눈으로, 학부모의 눈으로 보면 정치적 입장 차이로 무조건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남 지사의 보편적 복지 확대 우려는 아이들 누구나 평등하게 복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평등권을 부정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을 주는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또한 “남 지사와 경기도는 2016년 1월 성남시가 제출한 무상교복이 포한됨 3대 무상복지 예산을 성남시의회가 의결하자 재의 요구를 하고, 예산안 의결 무효와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며 “남 지사가 교육 복지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구 소송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중당 경기도당은 더불어민주당에도 “무방교복 도비가 책정되지 않는다면 남 지사와의 연정을 파기해야 한다”며 “협치가 아닌 야합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미희 상임위원장은 “교육 평등과 복지권 확대는 도민의 당연한 권리”라며 “남 지사가 무상교복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한다면 경기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마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당은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실행되도록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중당은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의 방식으로 새롭게 창당한 진보정당이다. 울산이 지역구인 김종훈, 윤종오 의원이 속한 원내정당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무상교복 지원사업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민중당 경기도당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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