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권한 남용한 대표적 짬짜미 연정, 도민 혈세 낭비 초래”

경기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경기도의회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체결 동의 의결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경기도의회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9명에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사회적 숙의와 합의 과정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의회에 부여된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한 것”이라며, “또한 밀실숙의 과정에 의한 대표적인 짬짜미 연정의 결과”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책방향의 오류임이 기 시행된 곳에서 심각하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그 준비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비상식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혹을 낳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어 “이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도입의 목적과 효과를 검증하지도 않은 채 정치적 타협으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버스정책은 국가적인 정책과 맞물려 있기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서 25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분석결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은 광역버스만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은 효과가 미미하여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선거를 염두한 정치적 성향이 짙은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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