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 지부장, “재정자립도 1위 화성시, 불가능한 게 아냐!”

▲ 발언을 하고 있는 화성여성회 서부지부 한미경 지부장. ⓒ뉴스Q 장명구 기자

‘무상교복 조례 제정을 위한 화성 향남권 시민토론회’가 23일(목) 오전 향남읍 화성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다.

이날 시민토론회는 화성여성회 서부지부(지부장 한미경)에서 주최했다. 한울초, 제암초 등 인근 학부모들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한미경 지부장이 △무상교복의 필요성 △경기도 학교별 교육비 지원 현황 △무상교복 성남 사례 △화성시 무상교복 예산 규모(2017년 기준) △화성시 예산 기본현황(2017년)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용인여성회 서은화 회장이 용인시 무상교복운동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성남시 사례를 시청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어졌다.

한미경 지부장은 “화성시는 경기도 재정자립도 1위인 도시”라며 “다른 지자체들의 교육예산이 일반예산 대비 3%인 반면에 화성시 교육예산은 일반예산 대비 4.3%나 된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이어 “화성시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했을 때 교육예산이 5%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약 0.7%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인상 폭이 크지 않다”며 “화성시에서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지부장은 또한 “‘경기가 좋을 때 교육예산을 2배로 늘리고 나쁠 때는 4배로 늘려라!’라는 말이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반드시 해야 한다”며 “무상교육시대, 시민의 힘으로 열어내자”고 호소했다.

화성민주포럼 홍성규 대표도 “우리 아이들이 한국사회를 일컬어 ‘헬조선’ ‘흙수저’라고 이야기한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는 것은 적어도 교육에서부터 평등과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화성시에서도 ‘창의지성교육도시’라는 목표에 걸맞게 적극 나서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화성여성회는 이번 시민토론회를 시작으로 화성시의원과 시청 관계자를 초청하여 두 번째 시민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필요하다면 화성 전역의 학부모들과 함께 ‘무상교복추진 운동본부’ 구성을 검토 중이다.

▲ 무상교복 조례 제정을 위한 화성 향남권 시민토론회.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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