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성과급, 교원평가 폐지 촉구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친환경학교급식경기도운동본부에서 주최했다.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정희 운영위원장,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최창의, 송성영 공동대표, 친환경학교급식운동본부 구희현 대표, 전교조 경기지부 이주연 수석부지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단체들은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이 16일째, 전교조 경기지부 최창식 지부장 등 17개 광역시·도지부장단이 8일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곡기를 끊으면서 맨몸으로 외치는 것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성과급, 교원평가 폐지”라는 것이다.

송성영 공동대표와 구희현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야말로 박근혜 적폐 중의 가장 큰 적폐”라고 전제한 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의 탈법과 독선을 탄핵한 국민의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며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라면 당연히 박근혜가 저지른 전교조 법외노조를 하루 빨리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노동부에 법외노조를 철회하도록 직권 취소하는 것만이 갈등을 해결하고 전교조가 참교육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매진하도록 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단체들은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제 방침의 폐지를 선언했다”며 “그러나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는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교원평가로 극렬하게 경쟁하게 하고 교사들을 줄 세워 임금으로 차별하는 성과급제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우리 교육 현장은 황폐화되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정희 운영위원장은 “촛불민심으로 출범된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후보시절부터 약속한 법외노조 철회를 아직까지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결국 철회의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운영위원장은 또한 “또 하나 최우선적으로 없어져야 할 것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도”라며 “2010년 도입 당시에도 현장의 비판의 소리가 엄청났는데도 전혀 아랑곳없이 실시되었다.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 학교공동체를 파괴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최창의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교과서 추진 등 자신들의 여러 정책에 저항하는 전교조를, 20여년 동안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해 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친 것이다. 국정원과 청와대가 함께 공작정치를 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적폐 청산 활동을 하는데 그 적폐 중 교육적폐 철회는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공동대표는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알고 있다. 교원이나 학부모들도 마지못해 참여하고 참여율도 낮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돈으로 평가하는 방식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할 때”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