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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파행의 연속,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
기아노동자 박덕제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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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09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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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노동자 박덕제.

필자는 2015년에 기아/현대차 지부의(이하 노조) 임단협이 임원 임기 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걱정, 동시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기아/현대차 15임단협 교섭 파행의 의미와 대안’이라는 글을 뉴스Q에 기고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15년에 이어 또다시 기아/현대차 노조의 임단협이 임원 임기 내 마무리되지 못하고 새로운 집행부에 이관됐다. 그동안 임원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후보로 출마한 분들에게 어떤 영향도 있어서는 안 되기에 기아/현대차 노조의 교섭 파행에 대해 말하는 시기를 늦추었다.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노조나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고 집행부가 구성되어 집행을 시작한 만큼 새로운 대안과 전략으로 2년 뒤 또다시 교섭이 파행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기대한다.

2015년과 2017년 기아차와 현대차 노조에는 무슨 문제가 있기에 연속으로 교섭을 시작했지만 마무리 하지 못했을까?

2015년은 박근혜 정권의 4대개혁(노동, 금융, 공공, 교육)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다.(말이 개혁이지 해당 단위부문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악법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사 간 자율교섭을 방해하며 노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안을(임금피크제) 관철하려 자본을 압박했다. 이로 인하여 현대차노조가 교섭을 마무리 하지 못했다. 기아차 또한 현대차 노조의 교섭 파행을 뛰어넘지 못하고 차기 집행부로 이관할 수밖에 없었다.

2년이 지난 2017년은 무엇 때문에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하고 차기 집행부로 이관시킨 것일까? 2년 전 임기 내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했을 때, 비난과 비판을 하던 현장조직에서 당선자를 만들었음에도 말이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사측은 2년 전 교섭을 기억하고 있으며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다. 오히려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자심감일 것이다.

그럼 기아차와 현대차 노조는 어떨까? 교섭 장기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심각하다. 교섭 테이블에 앉는 교섭위원이 새롭게 선출돼야 한다. 처음부터 교섭을 다시 시작하든가, 아니면 이전 집행부가 마무리하지 못한 선을 유지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집행 초기부터 암초에 걸린 모양새다. 시간과 응집력에서 사측을 따라가기 버겁다.

2015년도에 박근혜 정권의 개입으로 인하여 교섭이 파행되었다면 2017년도는 사측의 계산된 전술과 전략에 말려 노측이 제대로 투쟁 한 번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섭은 상대가(사측) 있는 것이고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한 투쟁력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17년 현대차 노조 임단협은 핵심요구안에 대해 접근도 하지 못했다.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154,883원 △2016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고용보장합의서 체결 △정년연장 등이다. 사측의 제시안은 노조는 물론 조합원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고 이것이 장기화의 주된 요인이 됐다.

기아차 사측은 노측의 요구에 제시안조차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측의 가당찮은 궤변과 제시안에 대하여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행동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투쟁을 평가절하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획일적인 파업투쟁으로는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울 수 없다.

수년간 제대로 된 파업투쟁이 없고 수동적인 동참으로 인해 투쟁력을 담보해 내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17년 기아/현대차의 임단협 교섭의 장기화는 사측의 전술과 전략에다 노측의 준비 부족이다.

문제는 사측이 노조의 임기를 교묘히 이용하여 2년마다 교섭의 장기화를 되풀이하며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다.

임기를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신임집행부로서는 중단된 임단협을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두 번이면 족하다. 속담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반복으로 인한 피해는 여기서 종결해야한다.

임단협을 준비하는 대의원대회를 당해년도 2월에 마무리 하고 교섭을 파행으로 진행하는 사측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하다.

2년 뒤인 2019년 가을에는 노사 교섭이 마무리되고 기분 좋게 새로운 임원선거를 진행했으면 한다. 이것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며 현장조직 또한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기아노동자 박덕제

전 민주노동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
전 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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