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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대로 해야!”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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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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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에서 주최했다. 경기도청분회 박명복 분회장, 경기도인재개발원분회 신언준 분회장, 고양지회 이대희(킨텍스) 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정규직 제로라는 기치에 맞게 모든 비정규직을 빠짐없이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내올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공연대노조는 “정부에서는 지난 9월 추가 지침을 통해 전환시 호봉제 실시를 지양할 것을 주문해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경기도 무기계약직은 이미 오래전부터 호봉제를 실시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한다는 명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규직화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연대노조는 또한 “이미 주요 공공기관에서 정규직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요구하는 것은 형식적인 노사협의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요구의 의견을 내실있게 반영하는 협의”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대노조는 ‘경기도 직속행정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안’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 △결격사유 없는 비정규직 전원 고용승계방식 무기계약직 전환 △만 64세 이하는 만 65세, 만 65세 이상은 만 70세까지 정년 연장 △청소미화 직종, 경비직종, 시설관리직종(전기, 기계, 보일러, 조경, 소방 등)의 임금체계 전환으로 매월 통상임금 10만원 이상 인상 △계속근로 인정 및 경력 인정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정규직화 방향의 기본요구안’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기구의 조기 설치 및 가동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실질적인 정규직화 △경기도 직속 무기계약직과 최소 동일한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명복 분회장은 “무늬만 정규직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청에서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규직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언준 분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별을 8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한 노동정책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 차별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정규직 전환 추진 기구(경기도 직속행정기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자문단, 기간제전환심의위원회,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공공연대노조 조합원 6명이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 근로자 대표로 참여한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직속행정기관 913명(기간제 587명, 파견용역 330명), 공기업 201명(기간제 25명, 파견용역 176명), 출자출연기관 1,971명(기간제 1246명, 파견용역 722명)으로 총 3,085명인 것으로 잠정집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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