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새민중정당, ‘1표 1가치’ 명문화 헌법 개정 요구

▲ 발언을 하고 있는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박범수 공동위원장. ⓒ뉴스Q 장명구 기자

‘정치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제정당연석회의)’는 27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문화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민항쟁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개헌 논의라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의 전환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선거 및 정당 제도 개혁,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 등 정치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며 공동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 등 4개 정당이 모인 연대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동당 경기도당 나도원 위원장, 녹색당 김현 공동운영위원장,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박범수 공동위원장, 새민중정당 이용우 기획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가 주최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제정당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평등선거가 구현되는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과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그 근거로 “유권자 1표의 가치과 선거구별로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거대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정당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행 소선거구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 독점 정당체제를 영구화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표현된 민주주의 타락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또한 “지금 개헌특위는 개헌 논의를 충분히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도 못하다”며 “국회 담벼락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헌 논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나도원 위원장은 “정치를 바꾸려면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 짜인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전제한 뒤, “비례대표 의석이 이렇게 낮아서야 소수자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겠나!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수 공동위원장은 “국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는 ‘국민졸속토론회’ 아니냐!”고 일갈하며, “촛불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새 세상인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새민중정당 공동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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