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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군공항 관련 화성시의회 만남, 적절한 절차 밟아 준비하겠다!”[인터뷰]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
장명구 기자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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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5: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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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중인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 ⓒ뉴스Q

수원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조명자 위원장을 인터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했다.

무엇보다 조 위원장의 지역구는 세류1·2·3동이다. 수원군공항 바로 앞 동네,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는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해소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사무국 한 관계자는 수원군공항 이전문제에 대해 조 위원장이 가장 적극적이라면서, 관련 현안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18일 오전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장실에서 조 위원장을 마주했다.

-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로 관관, 민민 갈등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해소 연구회’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는 어디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하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화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어도 똑같이 생길 것이라 본다.

- 수원시에선 군공항 이전으로 2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국방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자료인 만큼 근거가 있다고 본다. 새 비행장(화옹지구) 조성에 7조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전예정 주변지역의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군공항 이전으로 기존 부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실리콘밸리가 조성되고 공원이 들어서고 상업지구가 형성될 것이다. 세류동지역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특히 수원시에는 산업단지가 별로 없다. 주민세 가지고는 수원시를 운영하기 어렵다. 계속 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법인세 수입 등 경제적 효과도 무시 못 한다. 수원시에서는 서수원 개발뿐이 없다.

-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장단점을 따진다면?

장점이 솔직히 많다. 일단 비행장으로 재산권, 건강권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개발 이익 효과, 경제적 효과 등 파급 효과에 장점이 많을 것이다.

단점은 찾아봐도 없을 거 같다.(웃음)

- 수원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일부 세류동 주민들도 있다. 이전하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본다. 지금껏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반대의 목소리 보다는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예정지구 발표 후 언제 가능하냐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도제한이나 소음 피해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비행장 이전한다고 세류동 주민이 피해보는 것은 없다.

   
▲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군공항 이전 추진에 따른 공공갈등해소 연구회’ 중간보고회를 열고 있는 조명자 대표의원. ⓒ뉴스Q

- 민민 갈등이 심각하다. 수원시와 화성시 간에도 등을 돌리고 있다.

민민 갈등을 넘어 이제는 관관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지자체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만 앞으로 현명하게 풀어갈 것이라 본다.

- 지방의회 간 소통은 하고 있나?

안 되고 있다. 화성시에 반대 목소리가 크니 화성시의회 의원들도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치상태에서 소통은 어렵다.

- 화옹지구 주변 주민들은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지역개발에 기대를 하고 있다. 종합병원 유치 얘기도 나온다.

유치하려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이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관사도 지을 것이고, 인구가 유입되면 가능할 것이다. 수원군공항 주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1천세대가 있다.

- 수원군공항 ‘이전 아닌 폐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폐쇄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지자체 간, 민민 간 갈등도 안 생길 것이다. 하지만 국방력을 고려했을 때 국방부가 이전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나 군사력 관련된 사안은 잘 모르겠지만. 국방부가 폐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남북간 대치 상태에서 국방력과 안보력 강화를 매우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므로 국방부의 판단에 따라 이전으로 가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화성시의회와 교류가 없었다. 앞으로 가능성은 열려있나?

화성시의회에서 경고 서한을 받았다.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으로부터 저 하고, 김진표 의원님에게 경고 서한이 왔다.

군공항이 기피시설이다보니 반대하는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입장에서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한다.

- 화성시는 주민투표도 반대하고 있다.

일단 국방부에서 소음 영향 평가를 했다. 10월에 나온다고 한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화성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으니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무조건 반대하다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쳐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주민설명회 개최하고 찬반을 물으면 되는데 왜 못하게 하는지 묻고 싶다.

- 국방부에 왜 화옹지구를 선정했는지 물어본 적은 있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전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고민하니 매립지인 화옹지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 화성시의회 문은 언제쯤 두드릴 생각인가?

수원시의회와 1대1로 만나는 것은 생각 안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3자가 만나서 얘기했으면 한다. 경기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관관 갈등이 있다면 경기도가 나서줘야 하는 것 아닌가! 경기도의회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

- 만날 생각이 있다는 얘긴가? 만나야 답이 나오지 않겠나?

국방부의 선택인 만큼 의회 간 적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보다는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을 거 같다. 직접 만나 얘기하면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는 게 중요하니 해보겠다. 적절한 절차를 밟아 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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