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Q
> 연재 > 청년, 내일을 향해 쏴라
트럼프의 주판알에 놀아나는 문재인의 사드 2: 트럼프와 방위산업체
박승하  |  news@newsq.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19  08:18: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박승하.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언급했던 문제의 SM-3 미사일은 미국의 군수기업 레이시온(Raytheon)이 제작한다.

레이시온은 우리에게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만큼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 록히드마틴 사건이나 보잉의 급유기 군납 비리, CEO 섹스 스캔들 같은 미친 존재감의 사건이 없었기 때문이리라. 그래도 걸프전 당시 위세를 떨친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로 유명하며 미국 업계 4위라고 한다.

다른 방위산업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당선 직후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그리고 4월에 바람을 타고 상승한 뒤 7월에 주당 170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다. 4월과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4월 7일에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즈려밟고 미사일을 무려 59발이나 시리아에 처박았다. 그야말로 융단폭격을 자행한 셈이다. 이때 사용된 토마호크는 레이시온의 주력생산품 중 하나다. 그리고 7월에는 새로운 육군 장관 후보로 마크 에스퍼라는 인물이 유력시되고 있었다. 마크 에스퍼는 레이시온의 로비스트였고, 지금은 이미 육군 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직 중이다.

잇따른 정부와의 연계로 방위산업체 레이시온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7월, 당시 미국 내부에서는 시리아 폭격 당시부터 제기되던 트럼프를 향한 의심이 증폭되었다. 그가 레이시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리아 폭격으로 인해 큰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주식 보유는 밝혀졌는데 매도한 흔적이 없으니 타당한 의심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건 아니건 레이시온이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관계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지금 문제의 문재인 정부는 이 레이시온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우리 세금을 털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해군의 발표에 의하면 SM-3에 초기 투자되는 금액만 미사일 총 60발, 1조원에 육박한다. 이미 한국 군비의 상당액이 사드 시공사인 록히드마틴 주머니로 떨어졌지만 이건 시작이란 거다. 본래 MD와 같은 거대한 연계시스템은 유지보수를 핑계로 꾸준히 약소국을 갈취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때마다 강한 대응을 부르짖지만, 실상 매번 수천억 원을 챙겨갈 수 있는 미국은 내심 쾌재를 부를 것이다. 바로 이 위기관리를 내세운 돈벌이야말로 미국 대외정책의 전통적인 양면성이다.

이런 직접 이익이 결부되어있는 한 트럼프 미국이 평화 내지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고려하며 동북아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은 아예 없다. 사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미국이 북한을 건드릴 때마다 한국은 막대한 세금을 꼴아박으며 미사일이고 레이더고 마구잡이로 사들여야 한다. 이런 특급 호구를 지닌 강대국도 또 달리 없다. 2017년 현재 우리는 돈도 바치고 외교적 영향력도 상실하고 평화는 트럼프 손에 내맡겼다. 너무도, 정말 너무도 비참하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도발은 누가 하고 있는가?

예측불허의 북미대결 정세 속에서도 미국은 돈과 동북아 MD체계의 완비를 챙기며 할 짓 다 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이 직접투자자로서 SM-3의 공동개발국인데, 이런 식으로 미국은 쉴 새 없이 한일 양국을 엮어놓아 공동운명체로 끌어가고 있다. 이로 말할 것 같으면,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경우 문재인은 한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

자국민을 짓밟고 쓸모도 없는 사드를 배치하고 추가로 막대한 군비를 투입하려는 한국 정부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트럼프의 칭찬? 아베의 미소? 트럼프 미국의 주판알에 놀아나는 문재인 대통령, 이 친미 관료들로 득실거리는 정부는 적폐 중의 적폐 사드를 껴안으며 촛불 정권을 자임했던 내적 정통성을 스스로 팽개쳤다. 성주 주민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드 철거 논의에 돌입할 것을 명령한다.    


 

박승하

20살 때부터 살아온 수원과 수원사람들을 사랑한다. 평소엔 상냥하고 잘 웃고 유머를 좋아한다. 하지만 민중들을 깔보고 날뛰는 기득권에겐 들짐승과 같은 야성과 분노로 맞서는 ‘저항하는 청년’이다. 민중연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현재는 청년노동자 권리찾기 단체 <일하는2030>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우뚝서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박승하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626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64번길 11, 3층(팔달로3가)  |  대표전화 : 031-233-3690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경기 아 50645 | 등록연월일: 2013년 4월 16일 | 사업자등록번호: 124-51-70008 | 발행·편집인 : 장명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명구
창간기념일: 2013년 4월 30일. Copyright © 2013 뉴스Q. All rights reserved. 이메일 : news@newsq.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