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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주판알에 놀아나는 문재인의 사드 1
박승하  |  news@newsq.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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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8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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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하.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성주 땅을 미국에 넘겼다.

그는 당선 이후 마치 딴 사람이 된 듯 환경영향 평가와 임시배치 등 이해할 수 없는 기만적 언행을 일삼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권의 밑바닥을 다 봤다. 배신의 촛불 정권, 과연 환절기는 환절기다. 민중들의 생명을 담보로 속고 속이는 이 더러운 게임을 파헤쳐보자.

한국 정부는 경찰로 자국민들을 때려잡으며 배치완료를 서둘렀다. 그리고 사드가 북한의 핵위협과 연결된다며 쉼 없이 프로파간다를 내지른다. 급속히 진화중인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사드 무용 주장이 미국 내부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미국에게 사드는 공격적 대 중국정책에 더해 기막힌 돈벌이로 더욱 기대되는 듯하다.

트럼프는 지난 4일 한국의 무기 구매를 승인한다는 광고를 주구장창 해댔다. 이는 관례화된 외교언어로서 약국에 던지는 명백한 협박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양국 정상은 사드의 신속한 배치를 합의했다. 즉, 미국이 한국에 추가로 팔아넘길 무기 역시 미사일방어체계(MD)에 포함되어 있다. 무엇일까?

정답은 정부 스스로 내놓았다. 사흘 후인 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 방어능력 확보를 위해 SM-3(Standard Missile-3) 도입을 검토 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 의견처럼 함대공 미사일인 SM-3는 고고도 장거리 전용이기에 남쪽 끝에 자리해야 한다. 결국 이 역시 한국의 이해와 거리가 멀다.

우습게도 송 장관의 이 발언으로 사드를 임시배치라고 주장한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사드의 단순 배치를 넘어 강화된 해상 요격체계를 강요받겠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결론인 것이다. 뻔뻔하게도 날강도와 다름없는 무기 강매를 만방에 떠들어 공식화하고 새로운 미사일을 팔아넘기려는 미국의 결론이기도 하고.

사드는 처음부터 불완전 무기체계로서 수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끊임없이 미제 신무기 구매에 혈세를 쏟아야하는 MD(Money Dumb-ass)의 부분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중간 결론이다.  

 

박승하

20살 때부터 살아온 수원과 수원사람들을 사랑한다. 평소엔 상냥하고 잘 웃고 유머를 좋아한다. 하지만 민중들을 깔보고 날뛰는 기득권에겐 들짐승과 같은 야성과 분노로 맞서는 ‘저항하는 청년’이다. 민중연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현재는 청년노동자 권리찾기 단체 <일하는2030>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우뚝서기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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