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앞, 농정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구호를 외치는 경기도 농민들. ⓒ뉴스Q 장명구 기자

경기도 농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출범 100일이 지나고도 후보 시절 약속한 농정공약을 이행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배신행위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쌀 1kg 3,000원 보장,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한미 FTA 재협상 총력 대응 등 12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농민단체연합회는 22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문재인 정부에 농정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농민단체연합회 김윤배 회장, 홍응유 수석부회장(경기새농민회 회장), 가세현 부회장(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회장), 목창환 감사(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의장) 등 경기도 농민단체 대표와 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농민단체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언급한 밥쌀 수입 중단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북 쌀 교류는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의 고통과 호소를 외면하고 한미 FTA를 추진했던 장본인이자 삼성에 입사해서 관피아(정경유착)의 본모습을 유감없이 드러낸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임명함으로써 농업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농정, 희망의 농정을 기대하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배신행위를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농업에서만큼은 여전히 그 적폐가 지속되고 있으며, 후보시절 농민들에게 약속한 농정공약에 대한 이행은 문재인 정부 100일이 지난 지금도 이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게다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지만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도 대안도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현장의 요구로 반영되었던 정책들은 실종되었고,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마저 포함되어 있다”고 성토했다.

경기도농민단체연합회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쌀 1kg 3,000원 보장 △강압적 벼 감축정책 중단 및 개선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실시 및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민수당 및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조속한 도입 △농지 공개념 실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즉시 시행 △한미 FTA 재협상 총력 대응 등 개방농정 전면 재검토 △민관 차원의 남북 농업협력 복원과 통일농업 구축 △농업,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와 역할을 반영한 헌법 개정 △직불금 비중 확대 등 농업 예산 즉시 대폭 확충 △국민권익위원장의 김영란 법에 대한 현장감 있는 대처 △무허가 축사 적법화 특별법 조속 제정 등 12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했다.

김윤배 회장은 12대 요구안을 일일이 열거한 뒤, “100대 국정과제에서 농정공약이 다 실종됐다. 단 3줄밖에 없다”며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창환 감사는 “문재인 정부 100일, 농정공약에 대해 방구도 뀌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100대 국정과제에서 농정공약은 80번째도 넘게 밀려나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큰 변화가 없다. 농민이 뭉쳐야 바뀐다”고 했다.

▲ 여는 발언을 하는 경기도농민단체연합회 김윤배 회장. ⓒ뉴스Q 장명구 기자

▲ 규탄 발언을 하는 목창환 감사. ⓒ뉴스Q 장명구 기자

▲ 농정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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